[보도참고자료1]
신학기 유･초･중･고 개학 연기 및 대응계획

□ 개학 연기

◦ 감염증이 불특정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휴업명령 가능

※ [법적 근거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②항

◦ 전국 단위 유･초･중･고 개학 연기

- 통일된 신학기 개학 연기 방침을 시행하여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 및 선제적 학생 안전 보호

◦ 신학기 개학을 1주일(3.2. → 3.9.) 연기하고, 추후 감염증 상황에 따라 별도 조치 검토

개학 전	전국 개학 연기(휴업)	신학기 학사 운영
개학연기 사전 안내 (2.24.~2.29.)	개학시기: 3.2.→3.9	‘20.3.9.부터 ※ 상황별 별도 조치

□ 대응계획

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

◦ (학습 지원) 담임‧학급배정 및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내,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* 제공 및 관리 강화

* 에듀넷 e-학습터, 디지털교과서, EBS 강의,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

◦ (생활지도 및 안전관리)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및 개인 위생 관리,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당부

유치원 및 초등 돌봄 서비스

◦  (학교돌봄) 학생‧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, 위생수칙 및 시설방역 강화 등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제공

※ 등‧하교(원)시 학부모(대리인)의 동행 및 학교 내 안전 확보가 우선

◦  (가족/마을돌봄) 가족돌봄휴가제(무급원칙) 활용, 아이돌봄서비스‧공동육아나눔터(여가부 협조) 등 마을돌봄기관과 연계‧협력하여 돌봄 제공

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

◦ (휴원 및 등원중지)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위험 등을 고려하여 “휴원, 등원중지 권고” 등 선제 조치

◦ (현장점검 강화)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합동단속반 구성 및 현장 점검* 강화

* (점검내용) 방역물품 비치, 예방수칙 게시,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

□ 향후 계획

◦ ｢2020학년도 신학기 유･초･중･고 학사운영 방안｣ 안내

붙 임		개학연기 등 유․초․중․고 학사일정 조정 관련 법령

[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]

•제50조(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)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「학교보건법」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「유아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[유아교육법 시행령]

• 제14조(휴업일) ①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,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·겨울 휴가가 포함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 가능(지체없이 관할청 보고)

[초중등교육법]

•제64조(휴업명령 및 휴교처분)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.

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 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.

[초중등교육법 시행령]

•제45조(수업일수) ①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, 연구학교의 운영,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•제47조(휴업일) ① 학교의 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운의 심의(또는 자문)을 거쳐 정함.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, 여름 및 겨울휴가를 포함 ②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 가능(지체없이 관할청 보고)